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 공정성 훼손…신중해야"

"수신료는 시청 대가 아냐"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수용"

↑ 사진 = KBS 제공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참여 토론 결과에 대해 KBS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1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있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며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 사진 =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TV 소유자에게 KBS 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분리 징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만 6,226명, 반대가 2,025명으로 각각 96.5%, 3.5%로 나타났습니다.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천억 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을 들며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연간 220유로(약 31만 원), 영국은 159파운드(약 26만 원), 일본 14,700엔(약 14만 원)에 달한다"며 "그나마 효율적인 통합 징수방식 덕분에 수신료의 낭비 없이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KBS 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며 "대통령실에도 당부드린다.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