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올해 온라인에서 불법유통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 조치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110편이다. 이 중 온라인으로 출시된 영화는 80편이고 이중 95%에 이르는 76편이 불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중 가장 삭제량이 많은 영화는 싱크홀이었고 마녀 파트2, 모가디슈, 부산행, 살아있다 등의 순이었다.해외 주요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한국영화는 모가디슈, 부산행, '블랙핑크 더 무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반도, 부산행, 검객, 오케이 마담, 내일의 기억 등의 영화가 삭제량이 많았다. 2020년에는 반도, 부산행, 해치지 않아, 시동, 남산의 부장들 등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유통은 2021년 2007건이던 모니터링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3075건으로 53.2% 증가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 등 불법유통의 확산을 막고 있다.하지만 불법유통량이 크게 날어나면서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는 지난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95.8%(5만856건)를 삭제조치했다. 지난해에는 25만 5781건을 적발했으나 삭제율은 70.7%(18만950건)에 머물렀다. 올해 9월까지 불법유통 모니터링건수는 24만 3241에 달했지만 삭제율은 53.3%(13만7019건)에 그쳤다.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주 의원은 "온라인에 출시된 영화의 경우 95%가 불법유통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유통 중인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어도 중소규모의 제작사와 배급사는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링크 사이트를 통한 침해는 저작권 침해로 보고있지 않다"며"불법 링크사이트를 공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 저작권 침해행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