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특위, 방발기금 용처 확인 관련 입법 검토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사용처 확인과 관련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정부 및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할당 대가 및 보증금을 재원으로 삼는 기금을 말한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발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당 미디어특위에 속한 윤두현 의원은 "미디어특위는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준 조세 성격의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 등 국민이 부담하는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특위가 먼저 입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입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방송종사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방발기금"이라며 "기금의 사용처를 잘 확인해서 꼭 필요한 데 쓰는 것 외엔 지출을 줄여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