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낡은 방송광고 규제 뜯어고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새 미디어보다 불리한 방송사 대상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 첫 걸음으로 방통위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에 총 7가지 유형(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시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액션플랜으로 포함됐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