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만 때리는 옛날식 규제 개선해야"…전문가들 한목소리

한국언론학회가 오늘(20일) 공주대학교에서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중계가 함께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에는 언론·방송관계자 및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방송 콘텐츠 심의 규제 개편 방안 모색'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송내용 심의과정에 심의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최근 행정규제 중심의 현행 방송심의 체계에 방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자율규제 체계를 더한 '협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는 1차 결정, 미디어심의기구는 2차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심 교수는 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원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OTT(인터넷 기반 TV 서비스)영역도 플랫폼 특성에 맞는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연사로 무대에 오른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이사는 '간접광고 심의 관련 방송·통신 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미디어 이용 경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및 광고 등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매체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재허가·재승인 문제와 연결되어 방송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반면, 간접광고가 포함된 동일한 방송콘텐츠가 OTT로 송출되는 경우 OTT 사업자들에게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처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한 규제방식은 광고시장에서 방송매체를 소외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달라진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심의 저울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장현 기자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