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70% 완료"

↑ 17일 황희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 과제중 70%이상 이행을 완료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3월 말 관련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2017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또 2018년 7월 민관이 함께하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행협치추진단은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72.9%) 과제를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이며, 10개는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또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도 제정했다. 문체부는 이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오는 9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을 만들며 관련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 조직을 개편하고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던 기관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했다.
남은 과제로는 표현의 자유 및 문화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 및 신설, 국정홍보 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소속기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문체부 조직 개편, 예술정책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예술위원회(가칭) 설립 등이 꼽혔다.
한편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전 보수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장관은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베이징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스케줄에 맞춰 진행한 것이고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보고하는 차원이지 진영 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