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미술 표준계약서 개발로 장관상 수상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법무법인(유) 세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계약서 없는 거래가 횡행하던 미술계에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종은 2018년 문체부 프로젝트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뒤 11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해설서를 제작해 미술계에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종 측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세종 저작권팀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2021년에도 온라인전시 확산과 NFT 도입 등 미술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세종 관계자는 "특히 '공동창작계약서'와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새롭게 개발해 다양한 계약 환경에 맞게 더욱 실효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세종의 저작권전문팀은 임상혁 변호사(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를 중심으로 극저작물 표절소송,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방송사 전송료 분쟁소송 등 콘텐츠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