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아시아 공통문제"…文 부동산 설계자 "개발이익 환수 규범화해야"

↑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시절 기자간담회 모습. <매경 DB>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59·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 4년만에 부동산 연구서를 내고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라며 "동아시아의 강한 부동산 평등주의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정책실장은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오월의봄)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세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규범화해야 한다. 경기에 따라 대응할 일과 바꿔서는 안 될 일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할 도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개발이익 환수 등 고강도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그는 책 제목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만 '집에 갇힌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그대로이고, 홍콩,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별반 다르지 않다. 싱가포르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집 문제가 최우선 국가 과제라는 현실은 같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네마리 용'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속사정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집값, 주기적인 집값 등락, 주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앓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책 '쌀, 재난, 국가'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벼농사 체제 아래 협업과 경쟁이 내면화됐으며 땅과 자산에 대한 집착이 높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것도 쌀 문화권이 가진 '협업 DNA'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김 전 실장은 이철승 교수의 연구를 서문에도 인용했다.
이번 책은 유럽 4개국과 미국을 다룬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2017년) 후속편이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썼다.
김 전 실장은 "동아시아 국민들은 여전히 동아시아만, 또 우리나라만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주택 정책에 대해 자학하는 분위기는 결국 가족 중심의 자산 증식 추구 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 더 강화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둔다"며 추가 출간 계획을 밝혔다.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