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예술가 권리 법으로 보호한다

예술인 권리침해·성폭력 등 법률로 금지…피해자 구제 방안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제정안입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공포한 날부터 1년 뒤에 시행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 제정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에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습니다.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도 규정했습니다.

권리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함께 설치해 '예술인 보호관'을 지정했습니다.

예술인 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