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40년만에 '1300원 올린다' 이사회 의결…국회 통과는 미지수

KBS가 오랜 자체 논의 끝에 KBS TV 방송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KBS 이사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987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3800원은 지난 1981년부터 유지해온 현재 요금보다 1300원 많고, KBS 경영진이 지난 1월 이사회에 제출한 액수 3840원보다는 40원 줄어든 액수다.
방통위는 다음 주 초에 KBS로부터 인상안이 오면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KBS 바람대로 수신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국민에게 수신료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올리는 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9.9%만 수신료 인상에 동의했다. 절반은 동의하지 않아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다다음 달 1일 시행된다.
한편 앞서 KBS는 2007년과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이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