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유통업계의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이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어제(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15,600원 정도였던 평균책값은 2017년엔 1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 2300억 원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 9600억 원으로 확 줄었으며,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최근 출판·유통업계가 자율적으로 맺은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내용이 더 강화되자,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 MBN 문화스포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