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JTBC·채널A 등 재승인 심사 곧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적 심사에 착수한다. 이들 5개 채널의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은 3월에 만료된다. 종편채널인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돼 이번 심사에선 제외된다.
7일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12명을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는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3월말 끝나기 때문에 재승인 여부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편에서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이 난무한다는 비판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또 종편 프로그램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의 핵심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다"며 "두 개 핵심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