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 출범...IPTV 등 '탄력'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제 방송과 통신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게 됐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이 본격화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 정책은 물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맡고 있는 진흥 정책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방송 통신 융합기구입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형태로 방송과 통신의 최고 결정기구인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부조직법안과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와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정책이 일원화됨에 따라 오는 4월 발효되는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오는 6~7월부터는 상용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인 DMB를 비롯한 모바일TV 등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
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여서 의사결정이 늦고 또한 규제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규제 일몰제나 네거티브제 등을 도입해 과도한 규제를 차
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