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주택경기회복을 옥죄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해 일정수준이상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가상한제탄력적용, 다주택보유조합원 다주택분양허용, 수도권민간주택분양권전매제한 허용, 리스민영임대주택공급, 공유형 모기지확대(처분시행과 손익금분배) 등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지식재단의 한 전문가는 "가계재산의 75%가 집 한 채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다는 가계부채문제나, 치솟고 있는 전월세가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구매를 촉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 외에도 부동산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과 같은 공법상 규제들의 폐지, 금융부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권 자율에 맡겨 백지에서부터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전문교육기관 경록의 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정책에 특히 눈길을 끄는 혁신적 발상은 층수제한이나 용적률, 기반시설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입지규제최소지구(White Zone)의 도입입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의 롯본기힐스, 오테마치 등처럼, 도심안의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의료, 관광,(호텔 등) 쇼핑, 공연 국제업무 등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임대주택을 재고를 늘리기 위한 다주택자 양산(量産) 리스민영임대주택사업시행으로 주택임대사업시대가 본격 도래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도시와 문화가 등장하면 의료, 관광, 상업, 국제업무 등 관련 일자리의 창출은 선뜻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정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새로운 업종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성형, 건강, 미용관리 등 의료관광시설의 임대사업, 관광, 숙박시설의 임대사업, 쇼핑시설의 임대사업, 공연장 등의 임대사업, 국제관련 업무시설의 임대사업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매매중개는 물론 임대중개와 전속 임대관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70% 고용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매매중개업의 진출은 공인중개사공부를 하면 되고, 임대업과 리스업의 진출은 임대관리사(재산관리사)공부를 하면 됩니다.
국내유일 부동산전문교육
교육은 인터넷 기획강좌로 이루어져 주부가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시 차안에서 자투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스마트폰, MP3, PMP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무제한 반복수강으로 공부한다고 경록의 상담자는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