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 과잉규제 중단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발의된 신문법 개정안이 위헌적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신문시장 위법사례에 대한 수기를 공모하는 등 신문시장이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협회는 '신문시장 과잉규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법을 어기면 신문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개정안이나 극소수 신문의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모든 일간신문을 규제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또,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치권과 관계당국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일련의 규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