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마이크] 서영교 민주당 의원 “예산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 비판을 하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 민생국감을 해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얘기를 꺼내면서 정치국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 아닌지 얘기 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문제를, 끝난 이야기, 갑과 을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얘길 하신 것을 잠깐 들었어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 어제 국정감사 대상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가장 크게 3차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 결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죠. 그것은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갑과 을 논쟁이나 모든 것이 각 분야마다 다른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청장, 법무부, 감사원 등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어제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4대강 얘기를 왜 해야 하나? 왜 4대강이 대운하이면 안 되는 가. 영산강은 그동안 한 번도 홍수 피해가 없었어요. 작년에만 홍수 피해액이 8백억에 달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작년에 4대강 대운하 사업이 있기 전에 비해서 8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한 것도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피해가 더 많아 졌어요. 우리가 홍수 피해를 안 받았다고 해서 민생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 4대강 주변에 고령의 한 농부는 수박을 수확해야 돼요. 평상시면 농구공만한 수박이 지금은 핸드볼 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사례에요. 4대강 주변에 있는 농부들은 농사가 안돼요. 왜? 강의 수심이 땅보다 높아요. 그래서 땅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땅이 질척질척 거려요. 땅을 조금만 파면 물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축사에 송아지를 키우는데 시름시름 앓아요. 이것이 4대강의 홍수 피해이고 농지피해이고. 4대강을 판 흙을 가지고 나주에 있는 옥정들 땅에 복토를 했어요. 그 옥정들에 있는 땅에서 농협이 벼를 매수하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었어요. 4대강 이야기와 대운하 이야기를 왜 해야 하냐면 대한민국에 산과 땅과 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낙동강에 왜간 철교라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철교에요. 100년이 넘은 철교가 올해 홍수에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철교가 가다가 뚝 끊겼어요. 이것이 대재앙 아닙니까? 왜 그런지 보았더니 보를 파느라고. 땅을 팠으니 철교에 기둥이 흔들린 겁니다.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이제 4대강에 남은 것이 우리 국민 곳곳에 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 민생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일이다?

-당연하죠.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 오늘 논란이 되었던 것이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여기에 맞서 새누리당은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라고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절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국감 증인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어제 많이 놀랐어요. 감사원 감사결과가 꽤 일찍 발표되었는데 국정원 때문에 저희가 안 보고 있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보고 그 다음에 감사원 문서 검증에 들어간 거예요. 문서 검증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4대강은 8조 예산의 강이었거든요. 이것이 갑자기 커지고 커져서 22조의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민생이 아닐 수 있을까요? 예산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된 거예요.
감사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공인이 아니시죠. 민간인이세요. 감사원은 공적인 기관을 감사합니다. 6만 4천개의 기관을 감사해요. 그래서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닐 경우 법적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8조 예산이었던 4대강 사업이 어느 날 22조로 불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20조로 불어날 때는 민자가 들어 오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민자는 들어오지 않고 국가재정사업으로 22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커졌나.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커졌나 보다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감사원이 아무리 세졌다고 한들 그동안 1차 2차 감사에서 어려웠던 거죠. 감사원이 내놓은 문서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VIP 결과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VIP 말씀사항.

▶ VIP는 이명박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VIP 말씀사항. 이것은 문건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수심이 5~6m 가 되도록 하라.

▶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뜻입니까?

-5 내지 6미터를 파라고 하는 것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땅을 파야 될까요, 나둬야 될까요? 어제 나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6m 정도 판.. 4대강이 거의 다 4m~ 6m로 파져 있어요. 4대강은 원래 그만큼 깊지 않았던 강이에요. 그렇게 파져 있으면 소용돌이가 치겠죠. 그럴 때마다 모래가 또 쌓이겠죠. 또 다시 파야 하겠죠. ‘이렇게 유지하는데 일 년에 얼마가 듭니까?’ 하고 법사위원장이 감사원장에게 물으니까 일 년에 2300억씩 든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유지하는 데만. 이것이 민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졌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고 문서를 보니까 문서 안에 계속 대통령의 지시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구나.’ 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죠.

▶ 나오지도 않을 증인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땅들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위반하고 만든 사람이 국정감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는 안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순 없는 겁니다. 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감사원에서 4대강을 감사한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남용 죄가 있는지 배임죄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법적 검토를 하는 것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와 실무진들이 검토한 건데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한 것이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거취를 표명하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왜 검토했어, 라고 하니까 ‘원래 사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뻔히 안 나올 것인지는 모르죠. 상황이 어떨지는. 저희가 국정조사 할 때 원세훈, 김용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와야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 사람을 왜 그렇게 요구해?’ 라고 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쟁 싸움이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어제 ‘대통령은 대운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어제 나온.. 전직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죠. 2009년 6월 29일 방송에서 ‘저는 국민이 원하면 4대강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까지 계속 대운하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아까 문건에서처럼. 아까 그 문건이 뭐냐면 국토부, 4대강을 하던 관계자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압수수색해서 나온 문건이에요.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왜냐하면 대운하를 안 한다고 했어요. 퇴임하기 직전에 4대강 관계자들 불러놓고 격려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 폭탄 발언.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이제 갑문만 달면 운하는 완성이에요’ ‘이제 내가 거의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현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서 갑문만 달면 완성이 된다.’ 혁명한 후임 대통령이 나와서 해주길 바랐는데..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운하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운하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주변으로 서민에게로 농민에게로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홍수로. 언제 집안이 꺼질지 모르는 위험에 있으면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어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 하는 데는 믿는 데가 있는 거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잘못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비호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못 느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우선 민의의 정당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나 재판에 가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재판 가서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국회에서도 ‘저 안 나오면 최소한 5년 징역형을 살아야 하니까 나왔는데 여기서도 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다 왜곡하고 조작했어요.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서초서에서 압수수색을 발부해서 검찰로 보냈습니다. 제가 법사위잖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 연락을 했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빨리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검찰에서는 ‘예, 서초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갔는데 준비가 안 되었느니 이러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는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김용판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못 보내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선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국정원은 국민의 예산 1조원짜리 기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국정원이 알았습니까? 핵을 만들 때 핵을 못 만들게 국제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곳이 국정원 아닙니까. 그 시간에 댓글 쓰고 그 시간에 NLL 대화록 까고.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이 진행되고 워낙 뜨거운 쟁점이니까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누리당 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