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가파른 대치 국면, 세재개편안 어떻게 되나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정국. 이번에는 세재개편안을 쟁점으로 여야 간의 논란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민식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 최근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전후해서 정치 실종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시중에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기록이 없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없다. 사실 장외투쟁은 과거 YS, DJ 시대 때 했던 정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될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제가 만약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면 강력 반대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민주주의 전당,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싸워야죠. 그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의원님이 새누리당 안에서는 당론과 다른 얘길 많이 하시는 의원이시죠?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했습니다.

▶ 당 안과 국회 안에서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거리로 나가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바퀴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잘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국정의 책임은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명분이 약하고 무리한 주장이라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폭염 속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정치의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구성의 물적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이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많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 문제를 잘못 다뤄서 옛날에는 동학혁명이다, 중국의 태평천국 난이다, 미국의 보스턴 차사건, 이런 것이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되었으니 이번은 세금을 좀 더 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의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 발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그쪽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부족한 거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 극도로 예민한 세금 문제를 다루는데 당·정·청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정·청을 거치지 않았다 라기 보단 언론 보도를 보면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 세금 문제는 거위에서 깃털 뽑기다, 이런 프랑스의 콜베르 재무상의 말을 인용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인 납세자를 거위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깃털을 아프지 않게 뽑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세 당국의 입장이고 당하는 납세자의 입자에선 한 털이라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겁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공약을 하고 공약을 실천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약을 실천하려면 복지도 확충해야 디고 그렇다 보면 돈은 더 들고. 그 돈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부 당국이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런 당국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국민들도 충분히 감안하실 겁니다.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데 공약은 예컨대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느냐. 지하경제, 숨어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겠다, 새로운 세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도 아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 예컨대 ‘공약은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도 최후의 단계에선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안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되어 있지만 충분하고 신중하게 2번 3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 그런데 민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테 돈을 얻을 것이 아니라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방법,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만만한 우리가 봉이냐, 이런 거거든요.

-과거 새누리당도 야당일 때는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선 충분히 할 주장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는 천하에 누가 오더라도 명쾌한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것은 중산층인 서민을 때려잡고 오히려 대기업 부자들만 배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지금 서울광장에 있지 말고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지금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더 강력한 장외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장외투쟁의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적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로 울고 싶던 차에 사실 뺨 때려 준 격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선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 국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서로 의논해야 되겠죠.

▶ 그런데 국정조사와 관련된 촛불 인원이었는데 지금 조세개편안에 대한 인원까지 포함되고 유입된다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와 품격이 아직도 서울광장에 5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숫자로 가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선 동력도 없었는데 세제개편안 문제로 ‘옳거니, 잘됐구나.’ 더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적인 선전도 전개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제1야당이고 국정의 큰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민들 지갑에서 돈을 복지에 쓰는 것인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더 이상 광장에서 소리칠 것이 아니라 빨리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옳습니다.

▶ 혹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가는 것을 은근히 방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가 아까 의원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간다면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양자회담으로 담판합시다.’ 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갑자기 5자회담을 제안해서 회담자체가 불투명했잖아요.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가 만나게 되면 이런 저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국회가 다시 정상화 되고 재개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잖아요?

-지금 김한길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회담의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도 5자회담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특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전근대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것은 과거 YS, DJ때 ‘개헌투쟁이다’ 이런 국가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 돌파구로서 택한 것이 영수회담이거든요.

▶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 김한길 대표는 본인은 영수회담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애초부터 단독회담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것이 영수회담이지 않습니까. 단독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예를 들자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까지도 지역구에 있었는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장외투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선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와대가 5자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장으로 임명된 다음날이라 첫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권 입장에선 두 달 동안 공석이었던 정무수석도 임명되었고요.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을 개편해서 저희들도 놀랐습니다만 그동안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해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실패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실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육지책, 새로운 심기일전 쇄신 차원에서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온 것 같은데 충분히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 저변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과거 그 분의 여러 가지 흠이 있다고 언론에도 났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마 능력과 경륜에 방점을 두고 임명한 것이..

▶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이 있다?

-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까지 지역구 부산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부산시장에 출마하시나요?

-언론에서 여러 분들 중의 한명으로 거명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부산하면 지난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제2도시, 제일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쇄락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선 여태까지의 컨셉과 방식으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산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있다?

-그런 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장 선거구도 관련해서 서병수 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력한 경쟁자로 알려진 김정훈 의원이 사실상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저도 직접 만나지 않고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아마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난 것을 보면 사실인 걸로..

▶ 역대 시장들을 보면 대게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시장을 했잖아요. 박민식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시지만 아직 젊으셔서 시장을 하기엔 아직 젊다는 여론이 부산에 없습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 부산에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예컨대 사직운동장에서 열광하는 팬들 모습 같은 에너지를 부산발전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추동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 부산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뜻이 있으시군요.

-제가 강조하기 보단 부산 시민들의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 새로운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세력일 텐데 안철수 의원이 부산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후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공적인 발언에 대해선 상당히 환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국면과 보궐선거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한테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 객석에서 간을 본다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쉽게 말해서 유니폼 달고 백넘버 달고 그라운드에 나와서 잘하면 박수를 받고 못하면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동안의 행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단일화도 아니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애매한 데에서 반사적 이익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본인이 부산시장으로 단독 후보를 내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죠.

▶ 2010년 부산 선거에서 당시 김정일 민주당 후보가 45% 가까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쪽에서 후보를 낸다면 그때보다 더 성적을 잘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산에선 후보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기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만 되면 본선은 문제없다,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고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봅니다.

▶ 혹시 안철수 의원 쪽에서 얘기하는 메기론 이라고 아세요? 붕어나 미꾸라지를 옮길 때 메기 한두 마리를 풀어놓으면 서로 안 잡히려고 다 건강해진데요. 혹시 부산도 그런 거 아닌가. 그동안 20년 동안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다 된다는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밑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네요. 누가 이기든 말이죠.

-맞습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