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박 대통령 외교성과와 과제, 정치권 흐름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외교안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 시점에 미국에 이은 중국에서 박 대통령이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NLL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성과와 과제, 최근 정치권 흐름까지 한화갑 동서협력재단 총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 오늘 차림새가 아주 깔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와서 성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방중슬로건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심신지려. 마음과 믿음을 쌓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의 중국 방문은 미국 방문 못지않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청국이 일본한테 패해서 결국 퇴조됐는데 그때부터 거의 100년 후인 1992년에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했고 20년 후에 옛날처럼 유교문화권의 일원으로서 한중관계가 복원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앞서 정옥임 전 의원은 아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 조금 엇갈려요.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각 할 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와 시진핑 주석의 발표가 달랐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고 리커창 총리를 만났을 때는 분명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하고 중국이 합의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리커창 총리의 그 말이 다시 한 번 중국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다만 정상회담에서의 표현이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하루아 침에 크게 변화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나 남한과의 경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협력적인 폭을 넓히고 있는데 향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이 오바마와 시진핑이 합의한 그대로, 지금 유엔의 결의를 그대로 지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G2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문제를 같이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편을 들어선 동북아와 중국의 이익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도 이상한 나라로 취급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은 여자 대통령으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결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고 중국도 이제 글로벌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되었고, 한반도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북한 가지곤 안 되는 것이고 북한하고 과거식으로 가선 오히려 평화를 해친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런 중국의 발로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문화권의 부활, 한국과 중국관계.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미국하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진 것을 결코 달가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미국하고 안보 협력을 굳건하게 가져가면서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협조를 끌고 나가야 할 겁니다.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 대북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특유의 억양으로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왜 비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예 관심을 끊어야 되나요?

-그럼요. 왜냐면 북한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비난할 수 있지만 중국은 비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중국의 힘을 우리가 빌려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려고 있다, 이렇게 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최룡해 특사를 중국에 보내고 한중 정상회담 전에 김계관을 중국에 보낸 것은 사대를 빌려서 북한의 안정을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강대국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고 우리가 강대국 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나쁘다?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깊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북한의 목소리가 남한 사회에서도 메아리를 크게 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위협하고 큰 소리 칠 대상은 남한밖에 없어요. 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옛날식으로 연평도 도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의 자세로서 그러려니 하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되나요?

-우리가 남북문제에 있어선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하지만 적어도 동북아 평화라든지 핵문제에 있어선 중국, 미국과 합의를 보고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칙을 가진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원칙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분간 대화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북한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궁리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 정치권은 NLL 대화록 공방으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했는데 지금 사전 유출설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일부터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야당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가지에 가지를 쳐서 결국 NLL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말이 전도된 것이고 결국 소탄대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당도 여당도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것을 주장해서 얼마나 손해 볼 것이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특히 야당은 명분을 앞세워서 가다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당은 정국을 잘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국에 파탄이 오면 그 책임은 여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여당 야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NLL 가지고 공방을 하는데 이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도 이것에 정치 생명을 걸고 공개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보고 공개하자고 주장하기 전에 법안을 내면 돼요. 제가 알기로 원안을 보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 안을 제출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그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거짓이라는 얘길 들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제출해 놓고 민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의 공세, 즉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 포기했다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서로 자기주장을 펴기 위해서 공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생각할 땐 먼저 그 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이것은 새누리당이 거짓말 한 것이고 통과시켜주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지금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땐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대 안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입장 주장하다가 파행이 오고 끝나요.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했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불구속했지만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법이 있었단 얘기에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도 그것을 처리하면서 불법이 있었다 해서 경찰 서장까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입장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부 검찰에서 밝혀서 선거에 명백히 국정원이 관여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는 못하게 제도 장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선거법으로 다룰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과하라는 얘길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야당이 전부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고 이것저것 하면 어느 것을 주로 하는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야당도 정략적으로 어프로치 하고 명분을 가지고 해야 국민의 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했고 그 이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포기 발언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다. 서로 너무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와중에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야죠. 그래야 판가름이 나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이미 국정원에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미숙한 처사에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그런 것으로 덮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장이 북한에 가서 회담한 것도 아닌데. 보관만 하는 것이지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미숙한 처사였어요.

▶ 지금 문재인 의원은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친노 핵심 인사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고 모셨던 분들의 충정은 내가 이해합니다만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도 판가름이 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발표된 것을 읽어보니까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훨씬 밑으로 내려온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 회담 때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가서 양보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역에 북한이 평화수역을 설정하는데 동의해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해역을 그만큼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데서 포기했다고 해석하는데 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과 합의를 봐서 완전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포기라고 떠들 수 수 있어요. 그런데 안으로 나왔다 없어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서 볼 땐 남남갈등의 요인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야 합니까?

▶ 사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상당히 희석되었는데 이번 NLL 문제로 다시 재 전망된 양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마디 던져놓고 그것을 즐겨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첫날이었죠. 그때도 북한이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역시도 남남갈등..

-그렇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 향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텐데 지금 해법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여야 공동으로 안하려면 민주당이면 민주당 단독으로 하고 또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내서 반대하면 자기주장이 자신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최근 정치권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세요?

-옛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총리 같은 리더십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깃발 세우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전부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이제 국민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 사정도 나아지는 판에 정치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정치만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만큼 정치가 개인 명분이나 국민을 위한 편이 아니라 당리 당락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현상은 결국 여야가 자초한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못하고 늘 싸우니까 안철수 씨가 나왔을 때 ‘아, 그래도 저 사람이 괜찮구나’ 하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계속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다가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어서 공멸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차하면 공멸까지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양당제도 때문에 두 개의 정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싫어하면서도 제일 미운 정당을 제쳐놓고 그 다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덜 미운 정당에 표주는 격이에요. 다른 데는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공멸한다는 것은 정당이 당장 없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안철수 현상을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신당 움직임도 있고 안철수 현상은 어쨌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시작해서 대권을 바라보고 가려면 좀 더 투철한 자기 신념과 포부와 사상과 철학이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고 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다 하락했어요.

-그러나 정당지지 안한 건 제일 높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41% 인가요.

▶ 안철수 의원의 호남에서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보다는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체는 없죠. 지지가 여론조사에선 나오는데.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금 남북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핵도 그렇고 경제적 위기상황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때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 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만 하면 똑같은 정당 선택해놓고 후회하고 욕하는 국민들은 결국 정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투표하고 내가 비난하는데 이것이 한 두 번이어야 말이죠. 지금 수십 년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과연 북한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 북한은 제가 생각할 때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과거 수 백 만 명이 굶어 죽어도 문호 개방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존엄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북한 밖에 그런 말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존엄을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나라도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발전과정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대 체제 유지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 궁지에 몰릴 경우 북한이 늘 하는 것이 새로운 도발 카드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도발해서 자멸하기 보단 자기도 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국제무대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 민족이고 탄압 속에서도 줄기차게 우리 독립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북한도 45년 이후 60년 이상 그런 체제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말은 안하지만 외부와 이제 통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탈북 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점점 더 거역 못할 대세가 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북한 자체 내의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개성공단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제가 한 달도 더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주동이 되어서 남북한의 대화를 요청하고 왕래하면서 방법을 찾아봐라. 그리고 북한은 당국자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개성공단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협력 체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국제적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 당국이 싫지만 기업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조업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생길 때도 결국 6.15 선언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북한 조평통인가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인이 가서 개척했지 정부가 개척해서 개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패턴으로 놔두자는 거예요.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끌어냈는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결국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서울 프로세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서울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를 앞장세워서 북한과 대화하자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 당분간 6자 회담이라든가 지금 남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북한에서 IAEA 사찰이라도 받아주어야 된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무조건 6자회담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이 북한의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핵 폐기까지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식량 원조가 안 되었다는 구실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선 핵무기까지 다 내 놓으라고 해서 못 내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자기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면 미국과 대화를 결국 트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한국하고 같이 가지만 우리가 결국 중국하고 미국하고 등거리 외교를 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는 북한이 접근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유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대로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존립할 수 없게 만들길 원치 않는 한..

▶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화갑 대표님의 씩씩한 쓴 소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