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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행한 새누리당 당직개편을 보면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른바 친박 체제의 완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 설정을 통해 국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 비리 판검사 구속으로 불도저 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박 의원님, 조금 전에 당정 협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되었나요?
-오늘 금융위와 새누리당 정무위와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상견례 정도로 했습니다. 다만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견 같은 것을.. 막 시작했으니까 아직 결과는 없고 서로 간 의견이 이 정도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했다고 봅니다.
▶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사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이 다 정무위 소속 법안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다루었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사실 예고편이고 메인이벤트는 6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기업과 관련된 법안은 몽땅 다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년 60세 연장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고용, 임금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서민 경제가 상생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민주화라는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네.
▶ 어제 당직 개편이 이뤄졌어요. 원내대표에 최경환 의원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지만 사무총장으로 홍문종 의원이 꿰찼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직에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친박이 주로 당직을 접수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이다 친박이다 하는 것은 과거에 개념이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친박이죠. 그래서 그 분들의 과거 친이였다, 친박이였다를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어찌되었든 지금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정의 동력을 강하게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문제는 지금 당직에 등용된 분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 지금 와서 그 분들의 과거 친이니 친박이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로 평가받아야 되죠.
▶ 일단 최측근이 포진되었다는 말에 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측근은 최측근이잖아요. 사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긴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최측근인지 잘 모릅니다만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청관계, 예컨대 보통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당의 존재감이 없다, 윤창중 이번 사태에서도 그동안 당이 뭘 하고 있었느냐, 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을 견인해가는.. 예컨대 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을 만든 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감싸 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잘못 간다 싶을 땐 강력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하죠.
▶ 쓴 소리도 할 수 있다?
-쓴 소리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회초리를 들고 견인해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지금 원내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한다면 그 분들이 친박이었다, 최측근 이었다 같은 비난은 충분히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실 밖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의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고 트위터 상에선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장관들끼리 말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새누리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최경환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과감히 노를 할 수 있느냐, 그게 관심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걱정 반 기대 반인데 최경환 원내대표는 성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의원들 간에도 두루두루 개인적 신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을 보더라도 능력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만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분이 옛날에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같은 동료의원이고 원대대표지만 비서실장이 되선 안 된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경우에 따라선 상당히 예리하고 치열하게 각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제를 바꿔서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부산으로 쉽지 않은 지역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난 대선 때는 상대인 문재인 후보가 지금 부산에 있고 안철수 후보도 부산이 고향이었다고 하니까 부산지역의 여론이 요즘 어떤지 궁금해요.
-부산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제가 속한 서부상권,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여야가 박빙 싸움, 접전지역이죠. 특히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후보가 대선후보였고. 다만 안철수 의원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이지 부산 시민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부산 사나이라는 생각을 결코 안 할 겁니다.
▶ 엊그제 트위터에 글 올리신 걸 보았습니다. 안철수는 병을 외치고 민주당은 을을 외치는데 과연 새누리당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시던데 박 의원님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민주당이 요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 남양유업 방지법등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에 을을 위한 말을 홍수처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을’ 뿐만 아니라 ‘갑’도 중요하고 ‘을’도 중요하고 ‘병’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 오히려 색깔은 밋밋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기준은 상생하자는 것이지 죽이고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경영권의 변칙세습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하셨어요. 그 발언의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일감 몰아주기 보다는.. 내부 거래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 중에는 정당한 내부거래, 수용할 만한 내부거래가 있고 일탈된 내부거래는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예컨대 재벌이 아들한테 경영권을 세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변칙적 승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가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지는 그런 일탈된 부분에 매스를 가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기업들이 상당히 아파할 것 같은데요?
-아파해도 그것은..
▶ 요즘 경제도 어렵다는데.
-경제라는 것이 재벌만의 경제는 아닌 거죠. 국민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환부를 도려낼 때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의원님께서 갑을병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마저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요즘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질색한다고 하는데요.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포퓰리즘 적인 정치슬로건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를 부정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반기업적인 정책이라고 오해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어쨌든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대기업도 박수를 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창중 성추행 의혹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도 많은데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홍길동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간결한 정치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중요한 거죠. 저희 지역구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조차도 국방부 장관 어떻게 생겼더라, 인사에 대한 평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 부분에 대해선 좀 더
▶ 인사는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