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오늘의 눈] 잇따른 인사실패… 인사검증 강화되나

지난 토요일에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끊임없이 이어진 장차관의 낙마 사태와 관련해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잇따른 인사실패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강지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내용입니다.

<아　　　래>


▶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가 너무 짧고 이중 대독 이었다 라는 비판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17초,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전에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실패를 해서 인사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느냐 하셨겠죠.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으면 좋겠다, 왜 대독하느냐, 17초가 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시스템으로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워낙 급하게 하다보니까. 정권 초창기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 많습니다. MB때도 3명인가 첫 조각 때 낙마했었고. 그 전에도 국무총리가 둘 씩이나 낙마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비해 섭섭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낙마하면 그때그때 유감스럽다. 이런 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그때그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의 진정성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과에 진정성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그 당시에 유신과 관련한 역사관에 대한 검증의 시점이었죠. 앞으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부러 잘못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의 실패를 반성의 기회로 삼고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라는 발전의 계기가 되는 역사적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공기업 인사라든지 공공기업 인사도 남아있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교체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인사검증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도덕성,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걸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바람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에 있었던 사과문에서 이중 대독 문제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런 점도 있겠죠. 직접 낭독하는 것과 대독하는 것이. 비서실장이 직접 하지 않고 대변인이 대독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좋고 중요한 건 앞으로 부터죠. 과거에 정말 잘못됐던 건 6,7명. 비서관까지 하면 12, 13명까지 되는데 참사는 참사죠. 그래서 이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당정청 고위 회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다고 해요. 원조 친박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박을 따기지 전에 여당 내에서도 이번에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 당과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누리당 당원들이 지난 선거 때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달랑 청와대로 가버렸어요. 허태열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되었고, 이정현 정무수석도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와대로 갔는데. 당에서 열심히 뛰던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역대정권이 그랬습니다. MB가 처음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여의도 정치하고 일정한 거기를 두겠다고 얘기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를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더라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습을 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장담하고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열심히 뛴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가는 사람들은 관료, 교수만 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런 인사 불만이 누적된 것이 폭발된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자리다툼으로만 보는 것은 유치한 얘기고요.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냐에 대해서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에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당과의 창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은 곳에서 앉아있고 그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랑 한 사람이예요.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당에서는 현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알고 있는데 왜 청와대는 민심을 모르느냐 라는 이야기가 역대정권마다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밀접하게 교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내각정부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각에서 내놓는 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토의를 해야 하고,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내각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밀접해야 돼요. 그런데 다 남남이예요. 전에는 특임장관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었는데. 총리가 나서든 각부 장관이 전부 역량을 발휘하든 당과의 접촉이 많아져야 해요. 당이 민심을 대변한다면 민심을 전달받고 피드백을 하는 역할들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정권이 다 실패했어요.

▶역대정권에서 그나마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잘 소통되었을 때는 언제였다고 보시나요?

-언제라고 하기엔..다 못했으니까..

▶민주화 이후로 꼽자면?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이 다 그랬어요. 개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해야죠. 대통령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보세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통반장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반장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통장 반장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망합니다, 보나마나 망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축구시합으로 말하면 코트 벤치에 있는 역할을 하고, 선수들이 뛰는데 선수들이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뛰고 또 한쪽에서는 장관들이 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청와대인데. 모든 초점이 다 청와대로 몰리게 됩니다. 장관이 잘못하면 다 청와대로 가고요, 정당이 잘못한 것도 청와대로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부 초창기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절대로 나서지 말라. 장관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왜 혼자서 통반장 다하려고 해요. 그거 하나 극복하면 성공합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 이것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면박을 주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창조경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정당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다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 한 것처럼 당에도 주문하고 싶고 정부에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내놓았죠. 정책이 당의 정책입니다. 정당의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책이자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통령이 당내 경선 상태에서 자기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당내에서 당선이 되면 본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당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경선후보자의 정책을 당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당의 정책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창조경제 어쩌고 해서 새누리당이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이예요, 공부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당의 정책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지 당은 뭐하는 겁니까. 당도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만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5년이 잘되려고 한다면 잘 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있어서 쓴 소리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청와대에 삿대질 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공부 좀 하세요.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협력할 때는 긴밀히 협력하고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야당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잘 압니다.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 발탁된 사람들만 자기들의 세상이 아니고 당 자체가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 정부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부 장관들 뭐하고 있습니까. 왜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법안을 만들어서 협조하는 것은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하고 해야지 왜 자꾸 청와대만 보고. 장관들도 정치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 인사에서 관료적인 분들이 많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정도 되면 정치력을 가져야 되죠.

▶축구장의 감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메시같은 장관이 못 나오는 거죠.

-메시가 감독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선수인데. 감독은 전체를 보면서 보완할 것들, 방향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축구장 비유를 해주셨는데 선수들 간에도 협력을 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과 당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센터를 치는 친구가 있고 옆에서 보좌하는 친구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감독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놀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청와대에 인사 잘못하고 있다고 삿대질만 하고 있고 정책 공약집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입법할 것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부에 새 장관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력이 부족하면 키워야죠.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마무리되고요, 오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잖아요. 이번 최문기 장관 후보자는 큰 이슈 없이 지나갈까요?

-모르죠. 세부 절차를 거쳐 봐야겠죠.

▶그 과정에서 김종훈 전 후보자가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의 그릇된 민족주의, 마녀사냥 식 언론행태 때문에 자신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미국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 장관 안 시키길 잘했네요. 개인적으로 만나본적은 없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김종훈 전 후보자와 황절주 전 중소기업청장이었는데.

-그런 이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느냐. 인사에 가장 철칙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입니다. 적절한 재목을 적절한 장소에 앉혀야 됩니다. 그러나 보나마나 그 이가 한국에 와서 수직적이고 권력적이고 경직된 관료사회, 정치문화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며칠도 못 견디고 도망갔잖아요.

▶자신이 수락한 게 너무 순진했다 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장관을 하고 미래창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은 적어도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었다.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역시 그 사람도 적임자가 아니었구나. 대기업과 관련된 CEO로 오거나 연구기관장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적재적소다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인사 참사도 불리는 것들도 있었고. 선거운동 때는 전투모드거든요. 집권이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적 능력을 발휘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치고 관대하게 봐주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면 초장부터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동시에 저 같은 사람들이 쓴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감동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저는 메니페스토 시각에서 보면 공약집을 보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진보적 성향이라든가 좌파 쪽 이라던가 야당 쪽 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특정분야는 진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공약 위반이다. 메니페스토 운동가 입장에서는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야기 할 수 있는거고. 더 나가서 대탕평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호남이나 강원도 지역신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불만들이 있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48 프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 책임장관제, 장관들에게 책임을 주고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와대가 비대해진 것 아니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가 있고 참모총장들 출신들도 많이 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산하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번 일들을 귀감 삼아서.. 특히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거든요. 그 공약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면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번 인사를 종합해볼 때 강청약내라고 하는데.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또 제왕적 대통령제 비춰지거든요. 기왕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청와대 비서관들은 절대 언론에 나오지 말아라. MB정권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기자회견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신문 칼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언론에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장관들이 있는데 왜 자꾸 청와대에서 나서느냐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다던가 경제 성장률 2.4퍼센트를 낮춘다는 이야기, 이것은 경제 부총장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제수석이 또 나섰더라고. 혹시 이런 것들을 아는지 이 기회에 얘기해주고 싶어요. 결국 입이 되는 것은 장관이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입이 없다는 이런 식의 관행이 지난 정권에서는 얼추 이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청와대가 너무 나서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월 24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세 개 지역구인데 전국적으로 서울, 충남, 부산에서 이뤄지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노원병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한다고 했는데 생각마다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르고. 저는 또 메니페스토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메니페스토 시각에서 경쟁을 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경쟁을 해야죠. TV탤런트, 미인 아나운서 같은 유명인이 나온다고 해서 느닷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유명세하고 정치능력하고 다릅니다. 특히 안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이 아닌 제 3의 노선인지, 야당과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본인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정책과 공약 없이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사업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당선되고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리를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 고리를 끊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썩은 선거고, 그래서는 이 나라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애기안고 사진 찍고 그런 수작들로 당선된들 어떻게 그 사람이 국회의원 입니까? 선거 때부터 뜯어고쳐주세요.

▶이번에 재밌는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 적극 유세에 나설 경우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고..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궁리만 해요.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 한다 가지고 누가 누가 잘하나 해야지. 누구누구하고 붙고 흩어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쉬운 길인지를 생각하는 것 보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길인지를 생각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