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공감] 최병국 전 의원, 정치가의 현안은…

오늘(1일) ‘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에서는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해 정치가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　　　래>

▶ 정치가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월요일 시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병국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작년 4.11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안보이셨는데. 원래 울산에서 3선까지 하셨죠. 왜 갑자기 불출마 하시게 되었나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불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산에도 가고.

▶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것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실망스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 주말에 당정청 워크숍이 있었는데, 청와대 국정계획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설명하니까 당에서 있던 분들이 상당히 큰 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 중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들인데 에피소드 같은 것을 가지고 국정철학이라고 전도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느냐. 한선교, 유승민 의원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던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국회라든지 당하고 교류와 협의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의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당은 통치권자의 하나의 도구, 그런 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거라도 알도록 해주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안 하더라도 통제를 해줬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불평이 갈등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그런 불평들이 있어왔죠. 그렇게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인 그런 점이 있었구나 해서 소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협의를 해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죠.

▶ 당정청 협의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집권당한테 설명하는 자리?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알아두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주면 이렇게 화 낼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누가 문제예요?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닐테니까요, 정부 측이라던가 정책을 이반하는 분들이 스스로 했어야죠. 당에 가서 당 지도부에 이야기도 하고 그 분야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되지 않았나.

▶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수석들도 하고 관련 행정부처 관계자들도 해야죠.

▶ 왜 못할까요? 허태열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정무무석이나 다 같은 당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막상 일을 하려다 보면 경우에 쫓기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준비가 안 되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같이 내려오는..그런 것들이 현재 와서 쌓여있던 불만이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 주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워크숍에서 청와대에 대한 당 쪽의 문제제기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도되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와대에서 인사난맥상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를 같이 보시죠. 압축되거나 편집되지 않고 저게 다입니다.

-17초라고 합니다. 지난 MB정권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몇 번 사과 했습니다. 그 사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일단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인사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대변인이 할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비서실장 이름으로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인데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비서실장이 지금 인사위원장을 겸인해서 인사 관련해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그 밑은 다들 보좌들 아닙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떤 기준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를거에요. 능력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항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쉽지 않나.

▶ 대통령이 한번 더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섭섭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 전 의원께서는 대검중수부 부장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상납 스캔들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경찰은 너무 무리한 수사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공방이 계속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성상납과 관련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사태고 또 그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대립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두 쪽 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수사권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일인데요. 이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이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사항이고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겠다,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하겠다 입법사안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힘에 세면 가져가겠다, 힘이 약하니 못 하겠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검찰은 3천명이 조금 안되고, 경찰은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사의 지위를 밖으로 했느냐 그것부터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수사권을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20만이나 있는 경찰 중에서 검사와 같이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사권을 맡겠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인데 위의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허가를 받아서 법으로 개정하고 헌법으로 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가지고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중수부 폐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라도 전국적인 범죄가 있고요,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해서 지능적인 범죄,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범죄. 이것은 일개 검찰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검찰의 역량을 모아서 수사를 해하는데 그런 것이 중앙수사부라고 하는 건데요..


▶ 그런 수사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번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중수부가 너무 정치권력에 휘둘러서 그래서 폐지하자. 그 기능은 다른 곳에서 살리더라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기능은 어느 조직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말만 바뀐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있긴 있어야 됩니다.

▶ 중수부 폐지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수부를 폐지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해보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수부 자체를 폐지해버리고 그와 같은 조직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수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재미있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던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 보긴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느 당을 좋아하고 어느 당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 어느 쪽에서는 A당을 좋아하고 어느쪽에선 B당을 좋아하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요. 아마 그런데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선거운동을 해주러 가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와서 표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원병 지역은 야권성향이라고 분류가 되는 곳인데도 왜 그럴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현재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양 후보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누구의 지지율이 높다, 낮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