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한다더니...콜택시로 변신한 사설 구급차

지난달 26일, 특정 병원에 환자 몰아주기를 하던 사설 구급차 대원 75명이 적발됐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환자를 옮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런 일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알콜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돈이었다. 이들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한 명당 최대 40만원을 받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줬고 지난 3년간 이송한 환자 수만 1천명이 넘는다.

‘시사기획 맥’ 취재진이 만난 전직 정신병원 이송 전문 구급차 대원은 기본료 10만원에 이송 대원 수가 늘어날수록 5만원씩 추가 비용을 받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송 중 환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인권유린은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라고.

“환자를 차 안에서 패대기치거나 베개로 조용히 하라고 얼굴을 누르는 경우가 있다. 반항이 심하다 하면 점점 (손목에 묶은) 끈의 세기를 조인다. 나중에 차에서 내릴 때가 되면 손이 시퍼렇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이송용이 아닌 일반인의 교통수단으로 사설 구급차가 이용되기도 한다. <시사기획 맥> 취재진이 직접 한 사설 구급차에 탑승해 여의도까지 이동을 해봤다. 요금 10만원을 지불하면 사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린 채 과속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도 서슴지 않는다.

현재 사설 응급이송업체와 구급차를 관리 감독하는 곳은 각 지자체.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업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관하면서 부터다.

그렇다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시사기획 맥’ 취재진이 7개의 사설 응급이송업체를 보유한 서울시의 7개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설 구급차 장비 점검을 한다고 대답한 곳은 겨우 한 곳에 불과했다.
사설 구급차 수나 단속 상황 등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 제보에 의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점검 전에 해당 업체에 미리 통보를 해주기도 한다고 한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응급 환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최은수 기자 / eunsoo@mk.co.kr
<<시사기획 맥>> 17일(토) 밤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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