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정점' 지목된 윤 대통령…검찰, 주요 진술 확보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군 지휘부 '3인방'이 잇달아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혐의와 관련된 핵심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3명이 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과 선포 당일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3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 사령관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만류했으나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시점이나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 여 사령관 측 주장입니다.

곽 사령관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방사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하거나,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소집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