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완화, 금융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2010-04-22 16:10 l 최종수정 2010-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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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부동산 침체는 어느 하나의 조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주택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집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판매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거래가 일어나려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권오열 /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 "분양가 상한제 같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금융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주택산업이 붕괴되면 다른 업종과 달리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여파가 이어지고…"

특히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택지 공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공공 택지가 줄어드니 민간 물량이 줄어들고 여기에 금융규제 등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뒷짐만 지는 상황이 왔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 경기 침체로 주택 구매 심리가 낮아져 있기도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라든지 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건설 김중겸 회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분양이 나면 판촉비 등이 늘어나서 마진이 줄어든다며 분양가 20%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완화 밖에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항변입니다.

현재 거래 침체로 새집을 사 놓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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