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부동산출구전략' 건설업계 위기 초래"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는 너무 성급한 부동산 시장 출구 전략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급한 출구 전략이 민간 건설 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성원건설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중견 건설 업체인 남양건설과 대우자동차 판매가 워크 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는 너무 성급한 부동산시장 출구 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 시장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같은 것을 조금 서둘러서 썼던 게 아닌가?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쪽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너무 성급한 출구 전략의 근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의 재정투자와 세제혜택 등으로 건설업계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 건설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우려되고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공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주원인인 미분양 주택 문제는 구조조정용 미분양 펀드 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거 공급부족시기에 형성된 주택공급 관련 제도 개선 등 중ㆍ장기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