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6개월→2년 연장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청약 당첨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장하기로 했다. 최근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등장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당첨이 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 조치는 이날 기준으로 처분기한(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 청약이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언제까지 팔라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를 간다든지, 이동해야 할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