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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12월 이전에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합작해 가계부채 통계 사각지대를 메우기로 했다.
통계청은 5180만건에 달하는 인구 데이터와 2090만건의 가구 정보, 1900만건의 주택 자료를 갖고 있다. 인구, 가구, 소유 주택 유형 정보를 비롯해 사실상 전 국민 통계를 쥐고 있는 것이다. KCB는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은 국민의 신용정보 등 6000만여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 데이터를 결합하면 1억5000만건이 넘는 빅데이터가 구축돼 전 국민 가계 활동을 반영한 정교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과 KCB 데이터를 결합하는 작업에 대한 외부 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된다"며 "12월에는 고도화한 가계부채 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가계부채 통합 데이터를 통해 1인당, 가구당, 소유 주택별 대출 등 맞춤형 통계를 내놓고 현재 가계부채 통계에 빠져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빚 정보도 추출한다는 구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목적이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체계상 가계빚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계와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도 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 빚을 되갚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금리 국면에 가계나 자영업자 모두 개인의 빚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약 344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계빚 1869조4000억원(2분기 기준)의 18%에 달하는 부채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숨어 있다는 뜻이다.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보기 위한 미시 통계로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한은·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크게 두 개가 있다. 문제는 이 통계 모두 표본집단이 적거나 갱신 시점이 1년에 1~4차례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DB 표본집단은 만 18세 이상 신용활동인구(4500만명)의 2.4%인 110만명에 불과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분석 대상이 전국 2만가구에 그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정책 근거로 삼는 한은의 가계부채 DB나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제한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DB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불안하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진단이 나왔다. 이날 무디스는 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71%)에서 크게 뛰어오른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1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6.4%로, 17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