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태양광, 문재인=원자력?…통념과 반대로 간 수출입銀 대출 실적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놓고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오히려 전정권 기간중 원자력 금융지원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20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임기별·에너지별 투자집행액 및 비중'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중(2017년5월9일~2021년) 투자집행규모가 가장 컸던 에너지는 원자력발전(2조8650억원·32.3%)으로 집계됐다. 이는 2위인 태양광(2조3594억원·26.6%)과 3위 석탄화력(2조2179억원·2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7년5월8일)에는 석탄화학(2조5870억원·28.3%)에 대한 투자집행이 가장 많았지만, 태양광(2조5735억원·28.2%) 투자도 이에 못지 않았다. 태양광 투자집행수치만 놓고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액수가 줄어들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약정된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 투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1조3000억원이 남아 있고 중단 없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양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격렬한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서 탈출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은 똑같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