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커지는 상계·목동…안전진단 완화가 관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양천·노원구 등 노후아파트가 밀집한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곳 주민들은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더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마무리해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에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규제 완화 속도가 더뎌지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10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1·2위는 도봉구와 노원구였다. 7월 4일 대비 각각 3.37%, 3.34% 하락했다. 강북구 역시 2.24% 떨어지며 일곱 번째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노원구 상계주공12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66㎡가 5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5월 8억4000만원 대비 2억4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하락폭으로 보면 30%에 달한다. 도봉구 창동 주공19단지 역시 전용 60㎡가 이달 6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8월 고점 대비 3억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노원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한 게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토부가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1기 신도시 주민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세우더라도 안전진단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재건축이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이매2동 거주민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세부적인 안전진단 규제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에 시행했던 대대적 안전진단 면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이미 발주해 연내 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돼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8년 건물의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구조 안정성'의 평가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상향했다.
[김유신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