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 공포…보증금 사고 역대 최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당시 매매 시세가 2억2000만원으로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어 불안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어 보증 상품에 가입한 뒤 전세로 살기로 했다. 최근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A씨 사례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HUG가 접수한 보증사고 금액과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이 이미 작년 1년치를 넘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523건, 사고 금액은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보증사고는 3050건, 금액은 6466억원으로 작년 1년간 발생한 건수(2799건)와 금액(5790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5292억원으로 작년 1년 누적액(502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발생한 보증사고 523건 중 약 37%(195건)는 인천에서 발생했다. 총 4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1.8%에 달했다. 서울은 강서구의 보증사고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