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집 사는 거 포기했다"…청약통장 해지 급증, 무용론 확산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96만9838명으로 확인됐다. 전달(2700만3542명) 대비 3만3704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터치하고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자 규모도 7월 1만2658명→8월 1만5711명→9월 3만3704명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권역별로 서울지역 가입자 수는 622만8151명으로 전월보다 1만161명 줄었다. 인천·경기지역은 880만1천867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1만1195명 축소됐다. 기타지역은 665만1146명으로 전월 대비 3027명 빠졌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연 기준 가입자 수가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장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청약수요가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다. 내 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디딤돌로 관심을 모았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은 오르고 있는데 청약통장 이자율은 제자리걸음 중인 점도 가입자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중은행 적금상품 금리는 연 5% 안팎이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연 1.8%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가? 이번 생에는 포기합니다", "가점에서 밀리다가 분양가에서 밀린다", "나에게 청약은 그냥 로또 같은 것", "당첨이 돼도 대출이 불가능니까 살 수 없는 건 매한가지", "청약통장 깨고 적금 드는 게 낫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 1.88%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5.16%에 달한다. 통계 발표가 시작된 이후 연간 최대 하락률이다. 청약 성적도 부진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분양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대 1로 지난해(19대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통장 금리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변경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예금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청약통장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어 '국민적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분만큼은 상승해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