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스텝 후폭풍 ◆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선정한 21개 우수 대부업체 중에서도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늘자 대손비율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을 6등급 이상 중신용자에게만 내주거나, 아예 담보대출만 취급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수 대부업체는 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21곳 중 15곳만 은행권에서 일부 자금을 차입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할 당시만 해도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최근 들어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드는 비용이 4%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과거 우수 대부업체 제도가 있기 전에도 조달 금리가 5~8% 수준이었는데 사실상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며 "은행권에서 차입해도 4% 후반대 비용이 흔하다"고 말했다. 우수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비율이 70% 이상인 곳으로, 건전한 대형사에 속한다.
이 같은 우수 대부업체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면 7000개에 달하는 나머지 대부업체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됐을 때에 비해 기준금리와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대출 금리 상한이 막혀 있다 보니 이익을 낼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을 좁히자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취약차주들을 상대로
정부는 앞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 경감을 주축으로 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상환 유예 조치는 최대 1년 연장했다.
[명지예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