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가입으로 종합노후관리…정부 제도 개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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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노후에 필요한 세무·의료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또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신탁 활용을 어렵게 했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사라지고 신탁재산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탁하면 생각나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요양 등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령의 사용자가 세무, 법률, 요양 등의 시설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수탁회사가 각 전문기관과 사용자를 이어주는 형태를 통해서다.
또 금융위는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채가 있는 주택도 신탁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을 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중소·중견 가업승계 신탁시 의결권 15%로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