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5년 새 155배 급증…보증사고 시한폭탄 '째깍째깍'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미분양사업장과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의 초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가구수)은 2018년 12개소(190가구)에서 2019년 66개소(1146가구), 2020년 147개소(3328가구), 2021년 231개소(1만7725가구), 2022년 9월 말 168개소(2만9390가구)로 5년 사이 155배 급증(가구수 기준)했다.
미분양가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8192가구였으며, 이어 대구 7511가구, 경기 6965가구, 전남 5558가구, 충남 3766가구, 경남 3412가구, 서울 2685가구, 충북 2357가구, 전북 2179가구, 부산 1782가구, 인천 1772가구, 울산 1469가구, 대전 1388가구, 강원 921가구, 제주 758가구, 세종 654가구, 광주 41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기간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이 총 6건(3542억원), 공매도가 총 25건(686억원) 발생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환급사업장과 공매도가 아직은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청약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미분양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 중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0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미분양가구수 증가 추이는 2005~2009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누리집의 미분양 가구(분양보증 해지 사업장 포함·별도 분류 자료 미비)는 2005년 5만6851가구, 2006년 7만2239가구였다 2007년 11만1078가구, 2008년 16만2747가구로 급증했다. 2005년 18건(3487억원), 2006년 25건(6230억원)에 불과했던 보증사고도 2007년 25건(1조3583억원)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더니 2008년 46건(3조3337억원)을 거쳐 2009년 37건(4조411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