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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2016년부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주택청약통장은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맹 의원은 "2004년부터 최저주거기준이 4.2평으로 이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재고량이 2020년 기준으로 173만채"라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공급이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집값 40% 하락'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언론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양쪽에
그러면서 "난폭하고 급격한 (집값)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유예완화 지원책은 하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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