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장비 수출 '국가주도' 명기 추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업에 수출 교섭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 장비 수출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정부가 수출 교섭에 전면 관여하고 방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업체들이 항공기나 차량 등을 제작해 납품하는 곳이 방위성·자위대로 한정돼 경영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있고 이에 따라 방위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정부가 수출 촉진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긴급상황을 비롯한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 방위 산업을 일정 수준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 장비·물품 수출과 관련 기술 공여 등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수출 교섭의 경우 기업이 주로 담당하는 상황이어서 민관 합동으로 교섭을 하는 타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섭 단계부터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위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 장비를 개량하거나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