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자산 은행에 안 넘긴다…자영업 대출연장 내주 발표

"KDB산업은행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보고받은 바가 없고, 금융위 간부들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적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관 논의는) 실무진 간에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장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상환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 4월부터 6개월마다 만기를 네 번 연장해줬는데, 야당에서는 만기 연장 기간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만기 연장 종료를 언급하고 새출발기금 등 연착륙 방안을 준비하던 금융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만기가 연장돼도 일괄 재연장이 아닌 대출자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인 것은 맞는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부실 위험 차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