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부동산시장 어지럽히는 편법·탈법거래 급증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김호영 기자]

부동산 편법·탈법 거래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6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6594건이 적발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7월 4357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4490건(68%)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증여 등 혐의는 2020년 1499건에서 2021년 63건으로 급감하다가 2022년 1~7월 2928건으로 46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급등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주택자의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편법증여에 이어 거짓신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 건이 2173건(33%),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건은 179건(2.7%),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건은 93건(1.4%)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 동안 1401건(불법전매 431건·공급질서 교란행위 970건 )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