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무차입 공매도는 책임져야…투자자들에겐 기회균등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행태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2~3건 정도를 분리했으면 제재 결과가 금감원이 바라는 대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법률가로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산운용사 문제에 대해선 "자산운용사에 적대감이 없으며 대부분 건실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오늘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 자산운용사의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다"며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은 강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금도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GHOS) 회의에 참석했던 이 원장은 현재의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생각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가상자산이 큰 이슈였는데 차액 거래 관련해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