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자 "조금 더 두고보자"…서울 아파트 증여 급감

↑ 서울 용산세무서 앞 세무사무소에 상속 증여 문구가 적혀있다. [김호영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아파트값이 오를 때 활발히 이뤄지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은 늘고 집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여를 연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7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4651건)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6월(11.2%) 대비 4% 포이트 량 낮은 수치로 2019년 11월(6.1%)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전 정부 때 급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증여 건수는 1000건 이상(2019년 1042건→ 2020년 1972건→2021년 1036건)을 유지했다. 2020년 7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6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올해 1월 10.2%에서 시작해 4월에 23.1%까지 높아졌다. 이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낼 수 있게 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5월(17.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작년 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요 잇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증여 건수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 7월 각각 10.9%, 11.8%로 6월(4.3%, 3.0%)보다 높아진 것과도 다른 모습이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3388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 2595건) 대비 7.9%를 기록하며 전월(5.2%)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증겨 감소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년 전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자녀·지인 대상 증여가 많이 이뤄진 이유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이 커진 탓인데 새 정부의 세금 감축 기조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할지 증여할지 결정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지난 7월 서울 25개구 중 중구의 증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가 27.8%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10.7%로 전월(15.7%)보다 줄었고, 성동구는 6월 20.4%에서 7월 2.3%로 급락했다.
강남권의 경우 7월까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가 6월 13.8%에서 7월 1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34.7%에서 13.8%로, 15.4%에서 7월 4.1%로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감소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증여 역시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 수요가 늘었다"며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경우 내년보다 올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증여도 다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보유세 부과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증여 대신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선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세와 매매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원 이내라면 가격을 낮춘 가족 간 거래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