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보에 수수료 반환을"

보험 모집을 위탁받은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보험료 환급 등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보험사가 카드사에 대리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23억원의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환급을 규정한) 계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 배치된다"며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6조 2항이 오로지 보험대리점 귀책 사유로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