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건설 예산은 늘리고 산업단지·공항 지출 축소

◆ 2023년 예산안 ◆

국토교통부가 2023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정도 줄어든 19조8562억원으로 책정했다.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줄었고 도로·철도 건설에 미리 반영된 예산이 많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SOC 예산 가운데 내년도 감소 폭이 가장 큰 부문은 '산업단지'다. 산업단지 예산은 327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699억원) 대비 30.3%(1424억원) 줄어들었다.
'항공·공항' 관련 예산도 4237억원에서 3398억원으로 19.8% 줄었다. 울릉도 소형공항건설사업(1197억원→855억원)과 제주도 제2공항건설사업(738억원→173억원), 스마트공항 구축사업(102억원→2억원) 등의 예산이 대폭 감축됐기 때문이다.
'지역 및 도시' 분야 예산은 올해 2조1650억원에서 내년 1조7456억원으로 19.4%(4194억원) 줄어든다. 이는 전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2022년 8815억원에서 6127억원으로 30.5% 줄인 영향이다.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구조조정·사업 축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철도' 분야 예산은 8조5684억원에서 7조7472억원으로 9.6%(8212억원) 줄어든다.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사업(3025억원→1523억원)은 내년부터 철도공단 분담분이 투입되면서 국고 투입 수요가 반으로 줄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GTX 적기 준공,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BRT·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GTX 예산은 6730억원으로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난다. GTX-A노선은 4609억원에서 5059억원으로, GTX-C노선은 1100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GTX-B노선은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이 분리되면서 설계·감리비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