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진 3~5년 걸려…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글쎄'

◆ 주택공급대책 9일 발표 ◆

↑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 한파에 직면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인근 아파트 급매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은 최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매수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역대급 거래 한파와 함께 시장 가격 하락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조정 장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이들 단지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건설업계의 사업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둘러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가중될 경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공급 계획만으로 수급이 급반전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이나 청약 경쟁률 둔화, 거래절벽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조정의 폭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매수를 보류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공급은 입주, 분양, 인허가 단계별로 물량을 파악해야 한다.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인허가 뒤 입주까지 3~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시장에 당장의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급 대책은 선언적 계획의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 예정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호재로 여겨져 일시적으로 이들 단지의 하락세가 멈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고 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며 "적어도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돼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하락기로 접어들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정부 계획에 맞춰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