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90%는 선 넘었지" 새출발기금에 열받은 은행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대출에 대해 원금의 최고 90%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은행권이 금융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과도한 원금 감면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는 등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원금 감면 상한선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감면율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 금리를 연 3∼5%로 낮춰주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해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되고, 모럴해저드를 유도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 중에 감면율을 '10~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 조정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은행권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10일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권은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자고 의견을 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