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그냥 없애라"…뜨거운 감자된 공매도, 개미들 '부글'

↑ 지난 2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공매도와의 전쟁? 전쟁을 누가 이렇게 하나", "이제 와서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완전히 손보든지 없애라고", "외국인·기관도 공매도 기간을 개인들처럼 제한하라"
개미들이 부글대고 있다. 최근 국내 내로라하는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올해 상반기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의 역린을 건든 셈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개미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 국내 대형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 드러나

최근 정부는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매도는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일 때마다 그 주범으로 꼽혀왔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에 불을 지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사유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들 증권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CLSA와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지만 허술한 시스템 탓에 못 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의심이 일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임계치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지난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 "공매도 금지, 올바른 방향 아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과 안승근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배석했다. [사...

개인 투자자들이 제시하는 근본적 해법은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한 워딩을 날리면서 일부에서는 공매도 금지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타이밍상으로도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큰 무리가 없단 설명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이 공매도 전면허용과 환율시장 개방이었다. 지난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하면서 공매도에 목을 맬 이유가 하나 사라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전한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19 사태 때와는 달리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불법적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주가 상승·하락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대칭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단 측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뚜렷한 지표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1~23일 공매도 비중 순위 구간을 나눠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공매도 비중이 높은 1~10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32%, 191~200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3.31%로 집계됐다. 오히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수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제도 재편 방안이 현재의 시장 체질을 바꿔놓기엔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공매도 금지와 같은 조치를 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