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3년간 1315명 울었다…경찰청, 단속전담본부 설치

↑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증금액이 적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거인원은 495명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맺은 피해자가 871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세입자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어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편취한 사기범이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집주인 행세를 한 경우(77명)와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55명) 등이 파악됐다.
대표적 전세사기로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 꼽혔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은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찰도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온라인대응팀·홍보팀 등 총 34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됐다. 총괄운영팀은 단속 추진 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한다. 범죄분석팀은 전세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상에서 단속 활동을 펼치고, 홍보팀은 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전국의 시·도경찰청도 수사차장·부장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서 35개팀 185명, 일선 경찰서에서는 261개팀 1496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를 엄정 단속해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금 편취와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