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4조 외화송금, 시장 교란하는 행위"

◆ 수상한 해외송금 ◆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두 금융당국 수장의 첫 출석 자리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됐다. [김호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중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거액의 외화송금을 '시장 교란'과 '외화 유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수상한 해외송금과 관련해 기존에 검사를 진행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 다른 시중은행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2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상적 외환거래는 자금 유입과 유출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번 건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매개로 원화 자산이 외화로 교환돼 일방적으로 유출됐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인 27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1000억원 규모 해외송금과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송금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무역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뒤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 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해외송금에 대해 "불법적 요인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해당 자금이 어디에서 유입됐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국정원과의 공조도 시사했다.
또 이 원장은 약 7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음에도 시중은행이 내부통제 규정 개정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당장 문제가 된 은행은 책임을 물어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문제도 다뤄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주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사업자는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 한도로 채무조정 금액이 설정된 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한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며 "도저히 재기가 안 되는 차주에 대해 90%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고, 채무조정 한도는 실무적으로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제기된 '모럴 해저드' 논란을 거듭 해명했다. 그는 "신설된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코인 투자 실패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연령별로 살펴봐도 청년층의 취약 차주 비율이 높고, 이번 채무조정안은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닌 이자 부담을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김 위원장에 대한 신상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금융위를 떠난 뒤 삼정KPM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여신금융협회 등에 재직하며 고액 연봉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또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기업의 물적 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김유신 기자 /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