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구"…'빚투 탕감'에 '1억 통장'도 청년만 논란

↑ [사진 출처 = 하나은행]

청년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 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뿐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 재산형성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재산 형성 상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월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가입대상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지는데, 가령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주식·채권·예금형으로 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 이자 최대 50% 감면을 핵심으로 한 신속채무조정프로그램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발표자료에 들어간 '투자손실'이란 단어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의 대출원금 탕감 논란까지 번졌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 세대 안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확산됐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밑그림만 제시된 상태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는 A씨는 "청년도약계좌가 나오면 갈아탈 것"이라며 "1억원이 집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고, 중년층을 위한 금융혜택은 없느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 [사진 = 매경 DB]

서울 거주 50대 B씨는 "최근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서만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빚투 탕감' 논란을 자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장년층 C씨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고, 더욱이 부모가 월납입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법 증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인데 왜 혜택은 2030에게만 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20∼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약 63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매년 예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방안이 나오면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정부 예상치(약 38만명)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 3.5%의 이자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이 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고스란히 은행들이 떠안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MZ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등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5급상당)을 신설한다.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청년정책 시행 계획들을 총괄·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일을 맡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