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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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내년 세 부담 변화를 예측해본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는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약 1억2632만원에서 3049만원으로 9583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만 놓고 보면 약 1억1286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줄어든다. 개편 전과 비교해 납부 금액이 약 85% 감소하는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엔 보유세가 4300만원에서 1049만원으로 3251만원 줄어든다. 비율로 따지면 약 76%가 감소한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전망이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0.1~0.3%포인트 낮아져 이에 따른 감소분도 있다. 가령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5620만원에서 2759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되면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낮아졌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급격히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는 단기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병탁 팀장은 "보유세가 낮아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매도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862가구로 지난해 하반기(1만6108가구) 대비 51% 하락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강남 등 주요 지역은 다주택자들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주춤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금리 인상이라는 투자 악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