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뛰는 금리에 이자부담 어쩌나"…2030 취약차주 '곡소리' 나온다

↑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사상 첫 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하며 차주 1인당 연평균 이자부담이 100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13일 기준 3.63~6.14%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4일(3.29~5.23%)과 비교하면 2개월도 안돼 상단이 0.91%포인트 올랐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31~6.23%로 5월 24일(3.72~5.14%) 대비 상단이 1.09%포인트 치솟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4월과 5월,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인상한 것도 첫 사례다.
이 총재는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0.25%씩 인상하는 흐름이 바람직하다. 연말께 기준금리가 2.75~3.00%로 오를 것이라 보는 시장의 기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물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2030 젊은층과 취약차주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다중 채무액이 600조원을 돌파, 30대 이하 다중 채무자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중 채무액은 603조원으로 2017년의 490조원 보다 22.8% 증가했다. 이 기간 다중 채무자는 417만명에서 451만명으로, 1인당 채무는 1억18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금융권별로 보면 저축은행의 다중 채무액이 73.8% 급증해 은행(31.6%), 카드사(38.2%)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대출을 옥죄면서 저축은행 등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년간 다중 채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30대 이하로 이들의 다중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9조원으로 2017년의 119조원에 비해 40조원 늘었다.
30대 이하 다중 채무자의 저축은행 연체액은 2020년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52.7%나 급증해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정문 의원은 "오는 9월에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실 위험이 큰 차주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차주 통계가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도 함께 늘었다.
국회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이었다. 월평균 1048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월평균 신청자 수(992명)를 웃돌았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019년 1만307명, 2020년 1만1108명, 2021년 1만1907명으로 증가세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어나고 있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와 금융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